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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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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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02 |
| 조회수 | 9686 | ||
| 첨부파일 | 2009두142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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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4224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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