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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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공공기관 부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과도하게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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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02 |
| 조회수 | 8722 | ||
| 첨부파일 | 2007도358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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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3584 공무집행방해 등 (카) 파기환송 ◇공공기관 부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과도하게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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