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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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여닫이 출입문을 밀다가 출입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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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02 |
| 조회수 | 11366 | ||
| 첨부파일 | 2009도575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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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753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 과실치상) (자)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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