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29.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9.10.29.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1-02
조회수	9554
첨부파일	2009도7973[1].pdf
2009도79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인정된 죄명 : 음란물건반포} (가)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0.29.중요결정]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10.29.중요판결]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