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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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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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16 |
| 조회수 | 7998 | ||
| 첨부파일 | 2007두124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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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07두12422 법인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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