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1.12.중요판결]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16 |
| 조회수 | 8023 | ||
| 첨부파일 | 2007후3660.pdf | ||
|
특 별
2007후3660 거절결정(특) (라) 상고기각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09.11.12.중요판결]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정도 |
|---|---|
| 다음글 | [09.11.12.중요판결]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