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1.12.중요판결]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 사건의 관할법원 2.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16 |
| 조회수 | 10552 | ||
| 첨부파일 | 2009도6946[1].pdf | ||
|
형 사
2009도6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 (바) 파기이송 그 합의부가 해야 할 조치◇ |
|||
| 이전글 | [09.11.12.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 여부 |
|---|---|
| 다음글 | [09.11.12.중요판결]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정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