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1.12.중요판결]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19 |
| 조회수 | 8964 | ||
| 첨부파일 | 2009마1311비실명.pdf | ||
|
2009마1311 가처분이의 (사) 파기환송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09.11.12.중요판결]관할 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방법(=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
|---|---|
| 다음글 | [09.11.12.중요판결]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