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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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관할 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방법(=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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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19 |
| 조회수 | 8419 | ||
| 첨부파일 | 2009마59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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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596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관할 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방법(=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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