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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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9.전원합의체 판결]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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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20 |
| 조회수 | 10314 | ||
| 첨부파일 | 2009도416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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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4166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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