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6.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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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7864
첨부파일	2007두4018.pdf
특 별 2007두4018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카) 파기자판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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