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6.중요판결]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아파트형공장’에 지원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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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아파트형공장’에 지원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7806
첨부파일	2007두11184.pdf
특 별 2007두1118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아파트형공장’에 지원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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