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6.중요판결]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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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7650
첨부파일	2009두12907.pdf
특 별 2009두12907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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