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6.중요판결]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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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02
조회수	8056
첨부파일	2009다45924비실명.pdf
민 사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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