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6.중요판결]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분에 관하여 일부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신용보증약관 제14조 단서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9.11.26.중요판결]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분에 관하여 일부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신용보증약관 제14조 단서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02
조회수	10962
첨부파일	2009다57545비실명.pdf
민 사 2009다57545 등 약정금 (가) 파기환송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분에 관하여 일부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신용보증약관 제14조 단서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1.26.중요판결]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11.26.중요판결]1.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