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6.중요판결]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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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02
조회수	7681
첨부파일	2009다58470비실명.pdf
민 사 2009다5847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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