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6.중요판결]1. 구 신원보증법상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신원보증책임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신원보증채무의 지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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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1. 구 신원보증법상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신원보증책임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신원보증채무의 지체 책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02
조회수	8164
첨부파일	2009다59671비실명.pdf
민 사 2009다5967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1. 구 신원보증법상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신원보증책임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신원보증채무의 지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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