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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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신고 없이 종계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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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14 |
| 조회수 | 7237 | ||
| 첨부파일 | 2007두106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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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두10686 지장물 및 영업권 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마)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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