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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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타인의 채무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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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14 |
| 조회수 | 7306 | ||
| 첨부파일 | 2007두119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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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두119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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