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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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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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14 |
| 조회수 | 8139 | ||
| 첨부파일 | 2009두110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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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1058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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