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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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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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14 |
| 조회수 | 7555 | ||
| 첨부파일 | 2009두14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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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4101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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