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10.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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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7529
첨부파일	2007다63966비실명.pdf
2007다63966 약정금 (카)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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