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12.10.중요판결]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8006
첨부파일 002008다57852비실명.pdf
2008다57852  임금   (자)   파기환송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2.10.중요판결]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12.10.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