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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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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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16 |
| 조회수 | 9581 | ||
| 첨부파일 | 2009다5115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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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1158 임금 (자)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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