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2.10.중요판결]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16 |
| 조회수 | 7932 | ||
| 첨부파일 | 02009다61803비실명.pdf | ||
|
민 사
2009다61803(본소), 2009다61810(반소)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12.10.중요판결]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09.12.10.중요판결]불법시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