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판결]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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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29
조회수	9262
첨부파일	2008두15350.pdf
특 별 2008두1535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장기간의 비과세 등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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