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판결]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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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29
조회수	9085
첨부파일	2009두13702.pdf
특 별 2009두1370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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