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판결]피해자의 모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12.24.중요판결]피해자의 모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7752
첨부파일	2009도11859[1].pdf
형 사 2009도11859 상해 등 (타) 파기환송 ◇피해자의 모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2.24.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메모의 증거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다음글	[09.12.24.중요판결]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