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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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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7454
첨부파일 2009도9347[1].pdf

형 사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   파기환송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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