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판결]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검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12.24.중요판결]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검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9686
첨부파일	2007도6243[1].pdf
형 사 2007도6243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나) 상고기각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검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2.24.중요판결]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09.12.24.중요판결]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