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판결]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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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24.중요판결]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7937
첨부파일	2007도1915[1].pdf
형 사 2007도19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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