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2.11.중요결정]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31 |
| 조회수 | 7833 | ||
| 첨부파일 | 2009스23비실명.pdf | ||
|
<<대법원 2009. 12. 11.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12.24.중요판결]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다음글 | [09.12.24.중요판결]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