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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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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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31 |
| 조회수 | 9808 | ||
| 첨부파일 | 2009므213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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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므2130 이혼 (마) 상고기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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