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2.24.중요판결]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지입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31 |
| 조회수 | 8754 | ||
| 첨부파일 | 2009다70357비실명.pdf | ||
|
2009다70357 소유권이전등록 (카) 상고기각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지입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
|||
| 이전글 | [09.12.24.중요판결]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
| 다음글 | [09.12.24.중요판결]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