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중요판결]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위

판례속보

제목	[09.12.24.중요판결]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2-31
조회수	7255
첨부파일	2009다56221비실명.pdf
2009다56221 신용장대금지급 (차) 상고기각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2.24.중요판결]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12.24.중요판결]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