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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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24.중요판결]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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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2-31 |
| 조회수 | 8325 | ||
| 첨부파일 | 2007다2537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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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5377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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