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에서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의사를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에서 특별결의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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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에서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의사를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에서 특별결의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8277
첨부파일	09다723비실명.pdf
민 사 2009다723 총회결의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에서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자 의사를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에서 특별결의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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