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중요판결]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자 약정부로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판례속보

제목	[10.01.14.중요판결]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자 약정부로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8953
첨부파일	09다55808비실명.pdf
민 사 2009다55808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자 약정부로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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