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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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8032
첨부파일	09다76270비실명.pdf
민 사 2009다76270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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