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중요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판례속보

제목	[10.01.14.중요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11033
첨부파일	2009도10845[1].pdf
형 사 2009도10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아)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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