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중요판결]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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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9353
첨부파일	2007두20744.pdf
특 별 2007두20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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