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중요판결]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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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판결]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9034
첨부파일	2007두23200.pdf
특 별 2007두2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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