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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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판결]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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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18 |
| 조회수 | 7779 | ||
| 첨부파일 | 2009두118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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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1843 시정명령등취소 (가) 상고기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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