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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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07.중요결정]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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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18 |
| 조회수 | 9660 | ||
| 첨부파일 | 2009모79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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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7.자 중요결정 요지>
2009모796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 파기자판(준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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