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0. 1. 21.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22 |
| 조회수 | 10576 | ||
| 첨부파일 | law100121.hwp | ||
|
형 사
2008도942 위증 (차) 상고기각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