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8.중요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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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8838
첨부파일	2008두1504.pdf
특 별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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