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8.중요판결]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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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9119
첨부파일	2007da82950.pdf
민 사 2007다8295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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