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8.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판례속보

제목	[10.01.28.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8371
첨부파일	2009da78368.pdf
민 사 2009다78368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1.28.중요판결]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소극)
다음글	[10.01.28.중요판결]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