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중요결정]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평면매장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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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결정]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평면매장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9551
첨부파일	2009ma1449.pdf
2009마1449 부동산임의경매 (나) 재항고기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평면매장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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