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2.25.중요판결]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02 |
| 조회수 | 7679 | ||
| 첨부파일 | 2009da76799.pdf | ||
|
2009다76799 퇴직금 (차) 상고기각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10.02.25.중요판결] 1.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
|---|---|
| 다음글 | [10.02.25.중요판결]권리남용의 판단기준 |
